윤석열 대통령 당선... 부동산 시장 판도 이렇게 달라진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전이라고 할 만큼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많은 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궁금증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자이TV가 당선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았던 주요 정책을 체크해보고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부동산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 체크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파격적인 부동산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큰 공약은 임기 내 250만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민간주도 공급’의 활성화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311만호를 공급하겠다던 이재명 후보가 공공주도로 140만호로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주도 200만호, 공공주도 50만호 공급 등 민간주도 공급에 힘을 실었습니다. 역대 부동산 대책 중 공공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의 호응이 민간주도에 비해 낮았던 것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한 셈이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준공 30년차를 넘긴 단지들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예 안전진단 절차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안전진단 가중치를 변경하는 등 현실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입니다. 아무리 안전진단을 완화해 준다고 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버티고 있는 한 재건축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동시에 완화하여 재건축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개발에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300%가 적용되던 역세권 개발 용적률을 500%까지 대폭 상향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따라서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했던 택지들도 순차적으로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재건축의 시대가 온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외면하는 입지에 공급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거주하기 좋고 일자리가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기 좋은 서울 도심이나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많은 물량이 공급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이런 곳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돼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질 높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전진단’ 때문인데요.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1차 안전진단은 손쉽게 통과했지만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는 현행 안전진단 가중치에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비율이 50%로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고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처럼 주거 여건이 열악해도 철근 콘크리트가 무너질 상황만 아니라면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안전진단 가중치 비율을 완화해 많은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해야 할 재건축 단지는 어디?

그렇다면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재건축 단지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서울에서는 ‘용산구 동부 이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강남구 압구정동’을 주목해 볼만 합니다.
 
동부 이촌동은 지난 2021년 말 ‘한강맨숀’이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재건축 사업의 출발을 알렸는데요.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인근 수많은 노후 단지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여의도동에 위치한 ‘서울아파트’나 ‘시범아파트’는 1970년대에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재건축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지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대장주로 여겨지는 압구정동은 단 한구역도 조합설립 이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행된다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짜배기 땅에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될 지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노원구 상계·중계동’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역들의 단지들은 준공 30년차가 넘어가면서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줄줄이 2차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는데요. 상기와 서울시 아파트 노후도 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서울에도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고 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부터 안전진단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의 닻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는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를 주목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도 어느덧 준공 30년차를 넘어서는 단지가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정권에서는 강력한 규제 덕분에 재건축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1기 신도시도 재건축을 기대하기 충분한 상황이 도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부동산 시장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 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움츠렸던 시장은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바람대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자이TV 부동산 핫이슈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